생활과 세무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소개글

생활과 세무 수업 레포트 입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세 설명.

목차

1)소득세
2)증여세
3)상속세

본문내용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과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느냐 또는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진다. 즉 직접세(Direct Tax)는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그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세금, 다시 말하면 납세자가 바로 담세자가 되는 경우의 세금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자동차세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자가 납세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세금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직접세는 소득자가 직접 자기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서 내는 세금이다. 이러한 직접세 중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금액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연간총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금부잠능력을 고려한 세금부과원칙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개인별로 소득을 종합하여 개인의 인적사정, 즉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장애인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을 인적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생활과 세무 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