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요약

소개글

회사 입사 후 OJT 때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국가계약법을 요약했습니다.

구매/법무 등의 부서에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가계약법
목적 : 계약사무의 원활한 사무 수행 도모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정부조달계약
물품, 용역(2억 1천 만원 이상), 공사(84억 이상)의 계약
☞ 예외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 원칙 : 계약 체결: 당사자의 합의
의무 이행: 신의 성실의 원칙
◆ 위임 ·수탁: 계약관에게 임명 가능=> 일부 분장· 대리 가능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이 수행 가능(재정보증 要)
◆ 방법: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 하지만 참가자 자격 제한 및 지명과 수의 계약 가능
(제한경쟁, 지명경쟁)
◆ 가격의 종류: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가격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
① 공사계약일 경우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 X 조달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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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③ 조달요구가 복수나 분할되어 이루어질 경우
직전 회계연도 또는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간의 예상 변동분을 감안한 금액 혹은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中 택 1
④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 총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 분의 추정지급액 X 48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액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밀봉하여 개찰장소 혹은 협상 장소에 두고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함
☞예외
수의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개산 계약: 결정하지 않아도 됨

참고 자료

법제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