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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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상속세의 의의
2.본론
1.상속세에 대한 이론적 접근
2.상속세의 문제점
3.상속세제의 개선 방안
3.결론

본문내용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의 대상이 되어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재산의 무상이전이 생존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산권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점에서는 상속과 증여는 같으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실종선고에 의하며, 증여는 상속개시 전 생존 시에 재산권이 이전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상속증여세가 우리나라 내국세 중 직접세수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징수실적 비중은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세수목적보다는 소득세를 보완하고 재산의 불공평한 배분을 수정함으로써 부의 집중현상과 소득분배의 편재현상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외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속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민법 제 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과세원인인 상속유증사인증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1.국세청, 국세총계연보(2001)
2.김영진,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홍익대 석사 학위논문(2000)
3.정창용,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석사 학위논문(1997)
4.김주택,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5.김정호, 상속세법, 단양사,(1990)
6.신용주,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 석사 학위논문(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