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이분론

소개글

법학 -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절차이분론에 관한 리포트

목차

<소송절차이분론>
Ⅰ.소송절차 이분론의 의의

Ⅱ.소송절차이분론의 검토
1.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1)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양형의 합리화
3)피고인의 인격권 보장
4)변호권의 보장
5)소송경제
2.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1)소송의 지연
2)범죄사실과 양죄사실의 구별불능

Ⅲ.입법론
1.재판의 주체
2.유죄결정의 구속력
3.양형절차의 심리대상
4.공개주의의 배제

본문내용

<소송절차이분론>
Ⅰ.소송절차 이분론의 의의
소송절차 이분론이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구분하자는 주장으로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한다.

Ⅱ.소송절차이분론의 검토
1.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일본에서는 사실인정절차의 순화와 양형의 합리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음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이외에 피고인의 인격권과 변호권의 보호 및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
1)사실인정절차의 순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앞서 피고인의 인격을 심리할 때에는 피고인의 악성격이 법관에게 편견과 예단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 형소장일본주의에 의한 법관의 예단을 금지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인격에 의한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절차의 이분이 필요하게 된다.
2)양형의 합리와
양형은 법관이 가장 경솔이 다루는 분야로 사실의 인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함에 대하여 양형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격에 대한 철저한 심리는 양형절차를 사실인정절차와 분리하고 편견전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립되며 절차이분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3)피고인의 인격권 보장
범죄가 증명되기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행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격권에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보도에 의해 공개된 사생활의 비밀이 회복될 수 없다. 여기에서 양형절차에서 공개주의를 배제하여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형과정을 사실인정절차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4)변호권의 보장
사실인정과 양형이 하나의 절차에서 행하면 변호인은 피고인을 무죄라고 확신하는 때에도 유죄로 인정되는때를 예상하여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므로 절차 이분론에 의할 때에는 사실인정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무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양형단계에서는 유리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