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한국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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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수업의 과제-이익집단의 한국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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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익집단이 출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원주의 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대의정치 제도의 발달과 대표 원리의 변질, 정당의 과두제화의 역할 저하, 국가의 역할과 정부통제의 증대, 참여적 정치 문화의 증가와 조직지도자의 출현, 민주화․자유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변화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반영 곤란해진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개발도상국에서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형태는 친족, 가계, 이웃 또는 종교 등에 기반을 둔 원초적인 집단이다. 또한 초기의 근대화 세력들은 촌락 집단들에 맞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독립 이후 비공식적인 이익집단은 새로운 정당들과 뒤엉킨 채 자신의 행동유형을 고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사체들은 비록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높지만 낮은 응집력을 보인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도 결사체들이 존재하지만 거의 선전용 집단이다. 물론 공산당이 다른 정당의 존재를 허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군소정당과 이익집단 지도자의 임명권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간다. 이에 반해서 산업사회의 중요한 이익집단 유형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이다. 과거 제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던 왕정시대와는 달리 20세기 초반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정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이익집단들이 조직화를 거치게 되었다. 초기의 정당이 소수에게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이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이익집단을 결성해 정책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1988년 대선을 계기로 점차 민주화되면서 조직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 군부 통치를 시민들의 힘으로 종식시킨 사건 이후 이익집단이 나서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러 분야별로 국민 이익 대변에 나섰다. 이후에 민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전국적인 시민 모임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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