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法律事實)

소개글

민법 총칙

목차

▷ 법률사실(法律事實)이란?
▷ 법률사실의 분류
▷ 법률사실의 예
▷ 법률 사실의 도표
▷관련 판례

본문내용

▷ 법률사실(法律事實)이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며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이루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에게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약과 승낙은 법률사실이며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되고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지급은 법률효과에 해당된다.

▷ 법률사실의 분류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은 1개 또는 다수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법률요건은 하나의 완성된 권리변동의 요건으로서 단순한 법률사실의 집합은 아니다.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사실(용태)과 그렇지 않은 사실(사건)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용태(容態)
이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법률사실로서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구분된다.
⑴ 외부적 용태(外部的容態)
외부적 용태는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를 말한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 적법행위는 ‘의사표시(법률행위)’, ‘의사실현’, ‘사회정형적행위’, ‘준법률행위(법률적행위)’로 나누어진다.
㉮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 의사실현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라고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 사회정형적 행위는 전기수도가스 전신 · 전화 · 버스 · 지하철 · 자동판매기의 이용 등과 같이 일반 공중에 의해서 유상 · 대량적 ·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회정형적 행위는 의사표시도 아니고 의사실현도 아니다. 김상용, 343
다만 이러한 사회정형적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법적 구속(반대급여의무의 부담)을 받는다는 법적 확신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