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종사자의 자격

소개글

하이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파법)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선 종사자의 자격 검정과 무선 종사자의 자격별 종사에 따른 제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중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무선 종사자의 자격을 획득하였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배치에 제한을 받는다.
(시행령)
제6장 무선종사자
제56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57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