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의견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민영화 반대의 관점에서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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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세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을 사보험 시장, 민간보험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민영화는 단 하룻밤 사이에 결정된 정책으로 어이없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시절에 에일리크먼이라는 사람이 의료민영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닉슨 대통령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정책은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또, 건강보험은 저렴한 진료비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조사대상 OECD 24개국 중 의료비지출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최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진료비가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고 의료보험 민영화 제도가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큰 문제점은 서민들이 의료보험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위계층의 5%가 내는 보험료가 전체 국민건강보험료의 30%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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