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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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용주의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였다.
사실 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당선자의 복지공약부터 먼저 살펴보았다.
당선자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서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희망디딤돌을 놓아주는 정부`라는 복지공약을 표방하였다.
기업의 CEO였던 사람이 사회복지보다는 기업에 더 친화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나의 우려는 곧 현실로 다가왔다. 실용주의를 외치는 새 정부가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을 늘려도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예산을 축소한다는 말에 실용주의가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상황에 실용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축소시켜서 경제를 살리기만 하면 되는 것 이렇게 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실용주의와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용주의는 사회복지축소 및 시장의 내실화, 사회보장을 최소화 및 민영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소득이 많은 상위층은 노동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어도 질 좋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중·하위층은 그런 혜택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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