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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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개혁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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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소위 "개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각 방면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입 구조의 합리화, 금융산업의 개편과 금융시장의 효율화 등이 두드러진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대주주 친족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만큼 가장 빈번하게,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각 계층, 집단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특정 대주주 친족의 소유지배 집중에 기초한 직접적이고 전일적인 지배체제라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단지 하나, 정부라는 강력한 조정자만이 존재했을 뿐 내부 의사결정기구 및 관리집행기구의 형해화와 외부의 합리적인 견제장치 및 적극적인 감시기제의 미성숙 등으로 대주주 친족들이 기업집단을 사물화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지배대주주의 전일적.전제적 소유지배구조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된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한 폐쇄적.독단적 의사결정과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가부장적인 대주주지배는 지난 30여년간의 개발시기를 통하여 유혈적 노동통제, 억압적 노자관계와 결합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전근대성, 경직성을 초래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조원희
(위기의 한국)시장경제가 돌파구다-박동운
한국경제 위기론 그 실상에 대하여: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조명래
참고 URL : http://www.mk.co.kr/
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