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한일FTA][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한일 자유무역협정]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문제점 고찰과 그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소개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문제점 고찰과 그에 따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관세동맹
1. 관세동맹의 정의
2. 독일의 관세동맹
3. 최근의 관세동맹

Ⅳ.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Ⅴ. FTA(자유무역협정)와 농산물 개방

Ⅵ.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문제점

Ⅷ.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와 현황
1.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2. 주요 협상 결과
3. 민주노총 대응 경과
4.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Ⅸ. 한일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문제점
1. 일본 지적재산권 정책의 변화
2. 한일FTA 공동연구보고서
1) 무역의 기술적 장애 - 상호승인협정
2) 특허권보호를 위한 집행력 강화

Ⅹ.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TA의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양국간 교역장벽 제거를 통해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이 증가세로 회복되면서 통상관계의 양적․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TA 체결로 국내시장이 외국의 시장을 포함하는 역내시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역내시장 진출과 한국을 생산 거점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FTA를 통해 국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제3국의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한투자가 촉진되면서 직접투자 비중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80년대 이후 외국과의 통상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경쟁적인 무역투자관계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는 교역량의 증대와 함께 통상마찰의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출범(1995) 이후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분쟁은 제소 7건과 피제소 10건 등 총 17건에 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해결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분쟁의 증가는 통상관계 확대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시장개방의 부진과 더불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행정적 보호조치의 남용, 관습 및 시각의 차이 등이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FTA의 체결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자유무역협정, 즉 FTA(Free Trade Agreements)는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국가간의 협정을 가르킨다. FTA는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권이 동일하여 자유무역의 효과가 큰 인접 국가,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경제적 연관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국가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FTA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선광 외. 한, 중, 일 FTA의 협력과제와 접근방안. 국제상학 제17권 제2호
-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범순저.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신용대 외 5명. 한․중․일 경제 협력의 발전 방향, 을류문화사. 2000
- 이무원. 한, 중, 일 FTA 진전과 그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
- 이남구. 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 일본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2003
- 자유무역협정추진단. wto. 외교통상부
- 정인교. 한-칠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3
- 채욱. 분쟁해결절차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993
-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9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