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제와 무역원활화

소개글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와 세관통제 및 통관업무에 관한 발표자료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제1절 세 관
1.세관의 정의
2.세관의 주요업무
제2절 세관통제 시스템
1.세관통제 시스템
2.세관통제 시스템의 구성
제3절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1.무역원활화의 개념
2.무역원화화의 중요성
3.무역원활화의 국제적 논의
4.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5.WTO에서 논의되는 무역원활화
6.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관련 제도현황

Ⅲ.결 론

본문내용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
•수출입 절차 , 대금 지불 등을 포괄하는 개념(WTO)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절차의 간소화(APEC)
등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음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물류체계는 크게 변하였으나 국가 간 교역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적 기술적 물리적 절차는 아직까지
장벽으로 존재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면 위의 부담비용의 감소와 동시에 수출잠재력 증대 국가 소득 및 고용의 증가 유발가능

2.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국가적인 차원
-APEC 회원국가간의 무역거래 비용 절감 시 GDP 2~3%증가 가능
-제도 개선, 규제 완화, 투명성 증대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증대 ->실질 국민총생산 증가-> 후생확대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 발생

2)기업 차원
-무역원활화는 QR 및 JIT 전략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
-이는 고객에게 상품을 저렴하고 빠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함
-기업은 이를 통해 거래효율성의 제고, 비용의 절감, 서비스향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

신문기사-아시아경제 2007.02.04
APEC회원국간의 무역거래 비용 절감만으로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2~3%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APEC 무역원활 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KIEP은 APEC 21개 회원국이 지난 2005년 부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역내 무역 거래비용 5% 절감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참고 자료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 KOTRA 통상전략팀(2004.9)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대비하여 - 정재철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손찬현, 임육성
한남대 대학원 -중국 수입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계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