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개념, 문제점, 법제도, 각 계층의 관점 그리고 해결방법

소개글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이고 파트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a+레포트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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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성매매가 지속, 번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정들
3.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한국의 정책 방향
4.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5. 한국의 성매매 현황
6. 성매매의 문제

본문내용

1. 성매매란 무엇인가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
- 誤入, 淪落, 賣春, 賣淫, 賣買春, 賣買淫 등의 용어가 사용됨
- 매춘/매음 :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
- 윤락 : ‘윤리적 타락’,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의 의미
⇒
- 매매춘 : 팔고 사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이나 현장 운동가들이 한때 사용 하기를 권고했던 용어 but 성을 春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을 자연적이고 고정불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음
- 성매매 : “거래”의 측면을 강조하고 그 거래의 관행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관점,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의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담을 수 있는 단어


2. 성매매가 지속, 번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정들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2) 성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성매매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이 자발적 선택?
-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왜곡된 가정을 하여 성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림.

⇒ 가정폭력, 가난, 강간(90%이상이 근친강간) 등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 사 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보 없이 유입된다는 점, 그만둘 자유가 없다는 점 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힘듦
- 간혹 성매매 여성들을 성욕을 참을 수 없는 음탕한 여성들로 매도하기도 함
3.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한국의 정책 방향

1) 법 제도적 차원과 관련한 주요 입장들

(1) 금지주의/처벌주의(penalization)
- 성매매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

- 성매매 여성을 범죄화, 그들에게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착취를 드러내기 어려움

(2) 규제주의(regulation)
-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성매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

-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및 상품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고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가 종식되지 않았을 경우 합법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할 우려도 있음

(3) 합법화
- 성매매를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않는 경우
- 전반적인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시행될 경우 남성의 성적 지배를 강화하 고 성산업 자본의 이득만 채울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