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안정화정책에 관해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논문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안정화정책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70~90년대 실시되었던 안정화정책에 관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安定化政策의 意義
1. 安定化政策의 定義
2. 安定化政策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安定化政策
1. 1970년대 安定化政策
2. 1980년대 安定化政策
3. 1990년대 安定化政策
Ⅳ. 安定化政策의 方向과 課題
1. 우리나라 經濟의 現實
2. 安定化政策의 課題
Ⅴ. 맺음말
본문내용
경제변동은 일반적으로 총공급 또는 총수요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상기 곡선들에 대한 외부적인 변화를 경제에 대한 충격이라고 한다.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을 수요충격,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충격을 공급충격이라 한다. 총수요에 대한 충격에는 독립투자의 증가나 소비함수의 변화, 화폐수요함수의 변화 등이 있다. 총공급에 대한 충격에는 가뭄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노조의 공격성 증대 등이 있다. 이런 충격으로 인해 생산량과 고용이 자연율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경제적 후생에 혼란을 일으킨다.
경제안정이란 경기변동의 조절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과 물가수준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안정정책이다. 경제안정화정책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으며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정책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물가안정, 완전고용(실업 감소), 국제수지균형을 통한 경제의 안정유지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 및 복지수준의 향상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국제수지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 성장의 재개의 알맞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국제수지와 인플레이션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며, 그 설명변수로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원유가격의 변화, 달러의 가치변화, 국제금리의 변화, 무역조건의 변화, 외자도입의 변화, 통화량의 변화, 금리의 변화, 여신규제의 변화, 재정수지의 변화, 임금상승의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공급(생산측면)의 증대와 더불어 총공급에 부응하는 총수요(소비측면)의 조절이 필요하다. 총공급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인 정책(인력정책, 기술정책등)에 크게 좌우되며 단기적으로는 총공급 능력은 일정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정책당국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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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