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소개글

유아교육학과 - 보육정책

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과정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시설 현황
(2) 연도별 설치 현황
(3) 보육연령 아동 현황
(4) 보육시설 이용전반
(5) 보육아동 현황
(6) 연도별 보육 영유아 현황
(7) 특수 보육시설 현황
(8) 정부의 보육사업 지원예산
(9)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4. 외국의 보육정책
(1) 미국의 보육정책
1) 보육시설
2) 보육대상
3) 보육재정
(2) 스웨덴의 보육정책
1) 보육시설
2) 보육대상
3) 보육재정
5. 보육정책의 문제점
(1) 아동의 권리적 관점
(2) 보육 인력관리 관점
(3) 지원 체계적 관점
6. 발전방안
(1) 아동권에 기반을 둔 보육정책 수립
(2)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3) 지원체계의 확립
1) 보육행정체계의 단일화
2)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3)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4) 지역균형을 고려한 보육시설의 확대
5)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행정체계의 개선

본문내용

1. 보육정책의 개념

보육사업은 양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가정이나 작업장이나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 양육결핍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원조체계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나아가 사회보장뿐만이 아니라 최적인 질적 보육환경을 제공하여줌으로써 개별적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개되는 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혼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폭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이재오, 2004)
정책이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guide), 일정한 계획(standing plan),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을 의미하며, ‘상시적인 계획’(Khan, 1969)이나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Rein, 1969)`, `현재와 미래의 결정을 안내하고 결정하는 명확한 행동지침’(Mangum, 1969)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에 의하면 정책은 ‘계획된 지침이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전반에 관한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책’(policy on the educare)이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정책’(policy for the educare)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들의 건전한 복지증진에 기초를 두고 보육정책이란 영유아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유아들은 안전하게 보호 양육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부모에게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가족복지정책에 일조를 하게 된다. 즉, 보육정책 개념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박은미, 2000)

2. 우리나라 보육정책 과정

(1) 1945년 이전 시기

우리나라에 소개된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일본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부산에 세운 부산유치원이고, 한국 어린이를 위한 최초의 유치원은 1909년 함경북도 경성군 나남읍에 설립된 나남유치원이다. 설립자, 교사, 및 원아가 모두 한국인이었던 최초의 유치원은 1913년 백인기가 서울 인사동에 설립한 경성유치원이다. 그 후 1914년 미국인 선교사 Brawnlee에 의해 이화학당 부설 이화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다음해인 1915년 최초의 유아교사 양성기관인 이화유치원 사범과가 설립되었었다.

참고 자료

․ 유지연(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재오(2004). 우리나라 보육시설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서선숙(2003).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www.nso.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