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과 그 구별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쓴 리포트

목차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의 개념
2. 재량행위의 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권의 한계와 그 통제
1. 序
2. 재량권의 한계
3. 재량권의 통제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1. 불확정개념
Ⅴ 계획재량이론
1. 의 의
2. 계획규범의 특징
3.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4. 사법적 통제
5. 소 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이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 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장태주, [행정법개론,현암사,2006] p. 88


2. 재량행위의 개념

재량행위란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행위)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관계법률상 행정 청에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결정재량)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선택재량)에 대하여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김동희, [행정법1,박영사,2003] p. 246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제기되고 있었다.

(1) 요건재량설

1) 의의

행정법규가 요건규정과 효과규정으로 구분되는 것임을 전제로, 행정행위에 관한 요건규정에 중점을 두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행정법규가 행정처분에 관한 수권규정만 두고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공백규정) 또는 단지 ‘공익상 필요’ 와 같은 종국목적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법이 종국목적 이외에 중간목적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행정작용의 근거규정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일반행정법(상) 석종현저 성지사 2003. 3. 10
행정법Ⅰ김동희저 박영사 2003. 3. 10
행정법원론 上 홍정선저 박영사 2003. 3. 5
행정법강의 박균성저 박영사 2004. 8. 25
행정법총론 제4판 홍준형저 한울아카데미 2001. 2. 26
행정법개론 장태주저 현암사 2005. 3. 15
행정법개론 장태주 저 현암사 200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