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각나라의 정책및 성매매 반대 의견

소개글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른나라의 성매매 정책은 어떠한지를 비교해보고
성매매 반대 의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토론이나, 사회문제에 관련한 글을 쓰실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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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들어 성매매에 대한 시사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 져 온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 진 것은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특별법’을 내 놓았고,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성매매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성매매 정책들과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스웨덴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유럽국가중 성매매를 완전 불법화한 유일한 나라이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성매매 구매 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성구매를 한 남성은 처벌받게 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진다. 스웨덴의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거리의 성매매가 많이 사라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듯 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성매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성매매가 줄어들었지만, 음성적인 부분에서의 성매매는 오히려 늘어나서 단속이 더 어렵게 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유흥업소나 집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동구권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온 여성들의 성매매 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음성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다.
다음으로 벨기에의 경우를 보자. 벨기에는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한 나라이다. 합법화라는 것은 성매매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비범죄주의’와는 다르다. 벨기에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성매매에 대에서는 허용을 해 준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수입에 대한 일정액의 세금도 낸다. 벨기에 정부는 합법적 성매매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 지는 인신매매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인신매매를 시도한 포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보호 시설을 마련하여 재활활동과 탈성매매 활동을 돕는다. 나는 벨기에의 성매매 정책이 어느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를 무조건 금지하기만 한다면 음성적인 곳에서의 성매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벨기에의 경우 성매매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적인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에 합법적인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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