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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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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02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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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2.유형

본문내용

1. 개념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고, 공부상 대외관계에서는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
*주로 세금 포탈을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임이 원칙!!
→ 예외: 다음의 경우엔 유효함.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④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⑤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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