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소개글

행정도시 이전은 수도권과밀의 해소,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프라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너무 집중되어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 행정이 둘로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목차

Ⅰ.서론

Ⅱ.행정도시특별법
1.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요지
2.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국회통과
3. 헌재,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결정
4.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신청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취지

Ⅲ.행정복합도시 확정 의미와 전망
1.행정도시의 후속대안

Ⅳ.결론

본문내용

1.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요지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000억원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둔다. 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한다.

참고 자료

[국정브리핑 2005-02-23 19:02]
[조선일보 : 2004.07.12 18:1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