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벌체제의발전과 모순

소개글

제벌체제의발전과 모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재벌체제의 의미

2.재벌체제의 발전
1)발전요인
2)시기구분

3.재벌체제의 모순
1)가족경영의 모순
2)선단문어발경영의 모순

4.느낀 점

본문내용

1.재벌체제의 의미
재벌체제란 ‘재벌’이 대내외적으로 구조화된 하나의 ‘체제’인데, 재벌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벌기업을 지칭하지만 때로는 재벌총수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양의성이 더 심화되어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에서는 재벌기업과 재벌총수를 분리해야하고 재벌총수 쪽에 개혁역량을 집중해야합니다. 그런데도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시정하려면 우선 재벌이라는 용어를 발상지인 일본의 통상어법에 따라 재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재벌‘체제’란 재벌이 대내적으로는 소유-지배-경영면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재벌기업과 국민경제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체제는 한국에만 특유한 괴물은 아니고 ‘가족’이라는 본능적 군거집단이 사회조직의 기본원리로 되어 있는 전통적 사회가 선진공업국과의 국제경쟁 하에서 강력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려는 경우에, 그 후진공업화의 경제주체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각적인 기업집단에 의해 형성된 체제입니다.
즉 재벌체제는 ‘가족경영+다각화된 독점’체제로서 압축적 공업화를 추진한 후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후진국에선 단시일 내에 대기업이 성장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가족경영이 일반적이며 이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면 독점적 자본의 하나인 콘체른의 후진국적 형태로서 재벌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콘체른은 기업결합이라고 하며 법률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경영상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결합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대기업이 여러 산업의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형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콘체른이 형성되는 방식을 다음의 4가지로서 첫째 자본 참가, 둘째 경영자파견 및 자본교환, 셋째 수개 기업이 계약에 의해 이익협동 관계를 형성하는 이익공동체, 넷째 위임경영과 경염임대차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재벌개혁은 끝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