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요 요약(재물, 형법상의점유,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불가벌적사후행위,친족상도래,장물,재산상손해)

소개글

형법 일부 내용 요약한 것입니다. 시험때 요긴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목차

재물
형법상의 점유
불법영득의사
사용절도
불가벌적 사후행위
친족상 도래
재산상 손해
장물

본문내용

재물
1. 의의
유체성설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고 본다.
관리가능성설(통설, 판례) :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 재물이 된다고 본다.
형 제346조에는 이를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장물죄나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이를 당연히 인정한다.
2. 재물의 범위
1)재물의 경제적 가치
- 통설, 판례는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2)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의미하며 관리 가능한 유체물 만이 재물이 될 수 있다. (고체,액체,기체 상관없음)
3) 사람, 신체 -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부용사체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4)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하며 수력, 조력, 풍력, 인공냉기, 인공온기 등이 재물이 된다. 그러나 전파, 자기 등은 재물이 될 수 없다. 또한 동력이 아닌 정보나 전자기록도 재물이 될 수 없다.
5) 재물의 타인성
재물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단,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재물이어야 한다.
6) 부동산의 재물성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에서는 재물에 부동산도 포함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절도죄에는 불포함설을 취하고 있다.
3. 재산상 이익
(1) 의의 : 재물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한다.
(2) 범위 :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법한 이익이나 권리․의무, 사실상의 이익, 노동력 등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판례도 이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