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이해와 찬반론을 통한 분석

소개글

최근들어 전자팔찌와 사진공개의 추가로 인하여 찬반론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하고 개인적 견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A+자료입니다. 좋은 평가 받은 자료라 올려봅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자료이니 참고용이나 제출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꺼에요^^

목차

1. 서 론
II. 본 론
1. 신상공개정보 제도의 내용
2.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찬 반론의 주요내용과 사례 분석.
(1) 찬성 론
(2) 찬성론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
(3) 반대 론
(4) 반대론이 제시하는 해외 사례
III. 결 론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서 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본정보에서 사진과 전자 팔찌의 착용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성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적인 개인정보 공개 만으로도 인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 더 많은 정보공개와 전자팔찌 착용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잠잠하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금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 사람의 범죄자의 인권이냐? 아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사람을 희생해서 다수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찬 반 논란의 핵심 논쟁에 대하여 양쪽의 의견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외 주요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주요 법 체계를 통하여 어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본 후 주관적인 결론을 내려볼까 한다.
II. 본 론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4일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사진과 상세한 주소 등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해 진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범죄자 38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했다. 지난 2001년 제1차 신상공개 이후 13차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6,519명으로 국가가 직접 발표하는 신상 공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브리핑 [2007.11.21]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남성 380명, 여성 3명으로 이 중에는 외국인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42명, 자영업22명, 일용노동58명, 무직107명 등으로 의사, 약사, 목사, 회사대표, 체육시설관장 등이 있어 성범죄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