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 내용 요약
1. 업무 범위 확대
2.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
3. 기타 법률 통합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제도 개선 사항

3. 자본시장통합에 따른 입장
1. 증권업계의 입장
2. 은행업계의 입장
3. 보험업계의 입장
4. 일반 투자자의 입장

4.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자본시장통합법의 바람직한 방향
1. 고객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
2. 여타 권역에 미칠 부작용

6. 결말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데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한국의 5대 증권사 총자산이 미국의 5대 투자은행에 비해 0.8%에 불과하는 등 우리 금융 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참여 정부의 목표인 동북아 금융 시장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 외국 금융사 보니 국내 자본시장 취약성 두드러져…


정부는 현재 우리 자본 시장은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해 혁신을 이루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4조원대 였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2005년 7조원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 조달도 87조원에서 48조원으로 줄었다.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도 미흡, 금융 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법도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게다가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각각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참고 자료

이데일리 2006-2-19, 재정경제부 경제통
: 한국 금융 연구원 -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손상호, 2006년 4월)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임병철, 2005년 11월)
: 디지털 타임스 “알아봅시다. 자본시장통합법” (한민옥 기자, 2006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