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법제

소개글

법학 -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 고찰, 나아가 사회주의국가의 가족법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혼인
1. 서
2. 혼인의 성립
3. 혼인의 효과
4. 혼인의 무효
5. 이혼
Ⅲ. 상속
1. 서
2. 주요내용
3. 북한 상속법이 가지는 의미
Ⅳ. 남북한 가족법의 저촉과 그 해결
1. 친족관계의 인정
2. 혼인
3. 친자
4. 상속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오늘날 가족제도의 본질에 관하여는 가족을 사회적 제도의 일종으로 보아 광의로 해석된 혈연집단으로서의 가족일반에 관하여 그 구성과 권능을 규율하는 제도, 즉 일정한 행위적 연관을 가지고 결합된 혈연집단의 생존활동을 규율하는 제도를 가족제도라고 설명하는 견해와, 가족이 구성되는 경우에 가족 이외의 단체의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가족제도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는 가족내부의 생존활동을 조화롭게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견해는 가족관계를 사회적 요구에 맞도록 규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한국 가족법이 규율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개념은 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의 가족제도의 개념은 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법무자료」제202집 p.261

1990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북한 가족법은 6개장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매우 오랜 세월을 거쳐 단행법으로 탄생되었음에도 조문의 수가 별로 많지 않고, 내용도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이 많다. 또한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가족법이 민법전에 친족편과 상속편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단행법으로서 가족법을 두고 있고, 또 혼인법과 상속법을 각각 별도의 단행법으로 두고 있는 중국의 법체계와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법은 민법과 가족법을 별개의 기본적 부문법으로 보아 독립된 구성법전을 두기 마련이고, 상속관계가 지니는 재산취득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경제관계만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민법의 영역에 넣는다. 그러나 북한가족법이론은 가족법의 규제대상을 사회주의법이론일반과는 달리 정립하고 있다. 그 구성은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2장 결혼, 제3장 가정, 제4장 후견, 제5장 상속, 제6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처럼 모든 가족법적 영역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가족법 분야 중 혼인(이혼)과 상속분야에 대하여 남·북한 가족법, 나아가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의 가족법과의 비교법적 분석, 남·북한 가족법의 저촉과 그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법무부 “동아시아 가족법제”「법무자료」제202집
조일호 “조선가족법”「교육도서출판사」1958
신영호 “북한가족법의 내용과 그 특색”「북한법률행정논집」제9집
이은정 “러시아연방 신가족법”「가족법 연구」 제11호
박종찬 “북한가족법에 관한 연구”「강원법학」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법원행정처「북한의 가족법」
윤승렬 “이혼사건처리에서 유의할 몇 가지 문제”「민주사회」제2호(하) 사법성 민주사 법 편집위원회 1958
최달곤「북한혼인법」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76
김숙자 “한 중 이혼법의 비교연구 -최근 개정된 중국혼인법상의 이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17집」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2001)
김성숙 “북한가족법상의「가정」의 장을 중심으로”「가족법연구」제13호 (1999,2)
서재진 “북한 제ㆍ개정 법률 분석을 통해본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발전방안”「통일연 구원」(2005)
영남법학 “중국의 상속법 제도”「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2002)
신영호 “남북 가족법의 저촉과 해결”「가족법 연구」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