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학대의 발생원인및 개선방안(사회적개입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개념/아동학대의발생요인 및 문제점/개선방안

목차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종류
유형별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요인
아동학대의 사례

본문내용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생략)


아동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한인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유형이다. (생략)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와 함께 한인부모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다. (생략)

▲성적 학대
실제적인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비롯해 어린이에게 성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생략)



▲방치
대체적으로 보아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성인의 감독 없이 집에 방치해둘 경우 자녀학대죄에 적용된다. (생략)

유형별 발생빈도
신체적 학대
- 손.회초리로 손바닥, 종아리를 맞음 (92.6%)
-(생략)
정서적 학대
- 꼴도 보기 싫다, 병신 이라는 욕설 (72.9%)
-(생략)

방임
- 숙제를 해가는지 관심이 없음 (63.2%)
-(생략)







아동학대의 요인

1.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4.아동학대의 사례

법적대응
1. 학대죄
형법 제273조에 의하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의4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교사에게 학대당하면 특별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2. 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해죄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신체를 회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헌법 제10조, 제12조, 제 37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다는 것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까요?
어린이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대의 경험을 폭력으로 표현하다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학에 진학한 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원인이 되어 심한 우울증을 앓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 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