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도용의 문제와 그 법률적 검토

소개글

주민등록도용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피해사례 그리고 법적시각에서의 검토와
그에 대안책에 대해 논함.

목차

I. 서 론
1.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관련 현황
(1)주민등록번호 체계 및 국외 현황
(2) 국내현황

2. 주요쟁점
(1) 문제점
(2) 미국과일본의 고유 식별 번호
(3)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필요성

3. 관련법규와 그 처벌규정
(1)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내용(2001년 1월26일 공포)
(2) 처벌규정(주민등록법 제21조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2조)

4. 피해사례
(1) 인터넷 상거래
(2)도용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
(3) 도용으로 인한 범죄와와 관련성

5. 개선방안
(1) 법제를 통한 개선
(2) 신원확인의 대체수단
(3) 사전 예방대책
(4) 사후 구제수단

Ⅲ.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사례
1.싸이월드
(1)싸이월드
(2)싸이월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2.교육행정 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1)NEIS란
(2)NEIS에서의 정보유출

Ⅳ. 결론

본문내용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존립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관리 및 사용의 적절한 제한이 더욱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자체 보다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식별해 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이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인격권의 사익을 판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가 모든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식별도구로 사용되는 경우 각각의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 번호만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민감한 정보를 추출, 검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고유 식별번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도가 더욱더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참고 자료

세계일보 2005년 3월 16일자 기사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8호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 12월 18일 보도자료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10월 설문조사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년 12월 1일
출처 : 주간 뉴스메이커 570호
이근형기자 [저작권자(c) 디지털타임스]
한겨레 2003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 2004년 4월 15일자
정보통신부 2005년 3월 24일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