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투자의 유치 전략

소개글

공공 투자의 유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점더 낳은 방향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은 순수한 경제발전론적 측면과 경제성장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제발전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은 SocialOverheadCapital이라 정의하면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경제발전 초기에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부문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공동시설과 다목적 댐, 치수, 용수, 산업단지 등의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목차

1. 민자유치제도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2. 민자유치제도의 필요성
3.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방식
4. 우리나라 민자유치 연혁

본문내용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을 경제발전론적 측면만으로 해석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개념을 경제 발전론적 개념에 “삶의 질”향상까지 고려한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하고 있다. 즉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외에도 통신, 상․하수도, 학교, 병원, 심지어는 국방 등을 비롯한 정부 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재와 연구개발 투자까지도 포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개념을 SocialOverheadCapital보다는 Infrastructure로 정의하고 선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외에도 CoreInfrastructure의 개념으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항공, 상․하수도, 전기, 가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주체에 따라 공공자본(publiccapital),민간자본(privatecapital)으로 나누어 볼 때, 공공자본을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이라 해서 모두 공공자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효율적 건설, 관리,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민영화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간접자본은 각 개념마다 포괄 범위를 달리하는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분석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개념을 이용해야 하며 사회 환경 변화나 규범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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