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정의와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 국민건강보험이란..? >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 >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이란..?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보편성(Universalism)과 평등성(Equality)에 이념적 가치를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3대 요소라 할 피보험자, 요양기관, 의약품 등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주의(Nagative List)를 채택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생활유지가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강제 적용된다.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부과하지만 보험급여는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은 모두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의사․약사는 모두 건강보험환자를 돌볼 수 있으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예방접종 등의 예방진료, 치과의 보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약품 등의 치료재료 역시 미용목적의 성형, 건강증진 목적의 일반의약품, 예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 및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 등재시켜 왔다.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

①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직장근로자와 지역 자영업자들의 철저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얻게되는 혜택의 차이이다. 쉽게말해 이는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②의료비용의 증가
-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진료비 따로, 약제비 따로 다시 말해 환자본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