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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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반대 입장을 서술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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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다면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현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교사 개개인의 수업능력을 끌어올려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질 좋은 공교육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나친 사교육을 대체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교원평가제의 이러한 취지는 타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하고 실행하려하는 현재의 ‘교육부식 교원평가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며, 여러 가지 맹점을 가지는 현재의 상태로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교원평가제만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것은 교사들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교사 당 학생 수(혹은 학급당 학생 수)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 평가의 유무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변수들이 작용한 결과로 현재의 공교육 수준이 결정된 것이다. 때문에, 비교적 작은 요인인 평가유무를 잣대로 공교육의 질을 예상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교원평가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던 근무평정의 내용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제의 내용과 거의 같다.
위의 기준을 통한 평가가 지금까지의 공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다. 근무평정과 교원평가제 모두에서,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를 통한 평가 시행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더라도 도입 취지만큼의 교사 능력신장, 공교육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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