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타결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대응책에 대한 개인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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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타결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대응책에 대한 개인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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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서 그동안 쇠고기 협상을 두고 문제가 많았다. 협상 사안에 의하면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우리의 시장 개방 폭을 넓혀주되 광우병위험물질 등 위험부위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협상타결은 한·미 FTA의 앞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회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FTA 비준 비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행위.

참고 자료

‘한미 FTA 품목별 릴레이 좌담회(한우산업 대응방안)’
http://cafe.naver.com/kafmarket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65
기사자료 - YTN 4월 18일자 “쇠고기 타결됐으니 FTA 체결돼야”
http://www.ytn.co.kr/_ln/0101_20080418153259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