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분쟁

소개글

간도분쟁에 대한 원인과 역사적 배경 소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도의 위치와 역사

2) 간도와 관련된 영토문제
(1) 백두산정계비
(2) 간도협약

3. 결론
(간도 문제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1. 서론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이래 내년이면 벌써 100년이다. 국제법상 영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100년, 내년이면 간도협약의 시효가 끝나는 것이다. 이대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간도는 협약에 의해 완전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간도는 청과 조선 사이에서부터 분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현재 한반도와 중국과의 국경문제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간도분쟁은 단순히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인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백두산정계비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 문제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간도문제는 독도와 더불어 한국영토분쟁사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불행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접경지역의 문제라서 주로 중국과 북한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을 뿐 남한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중국과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다. 현재 이 간도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분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간도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 국제법적으로 많은 주장들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