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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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의 및 정책 분쟁 사례 포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한류열풍과 지적재산권 분쟁
(1) 중 국
(2) 홍 콩
(3) 대 만
3. 국내․ 외 기업의 대응 현황
(1) 해외 기업의 대응
(2) 국내 기업의 대응
4. 지적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1)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점
(2) 국내 기업의 인식 개선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이란 문화, 예술, 과학 작품, 산업 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이며, 전통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과의 가장 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된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하고,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한류열풍과 지적재산권 분쟁
(1) 중 국
1) 한류열풍의 효과
중국은 한류 열풍의 시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 개방정책 시행 이후 소득증대, 중산층 형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요구되는 다양한 대중문화 부재의 결과로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한류 열풍을 통해 음반, 드라마, 영화 등 문화상품의 직접 판매와 함께 한류 관광객 유치, 스타체험, 공연관함 등의 관광상품, 게임 산업. 미디어
참고 자료
통계청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국회도서관 「한류 국가의 한국 문화상품」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http://www.kipf.or.kr
저작권보호센터 : http://www.clean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