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댐 건설사업과 관련된 갈등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동감댐 건설사업과 관련된 갈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동감댐 건설사업의 내용 ( 갈등의 명칭 )
1)사업시행의 동기
2)사업의 추진 연혁
3) 사업의 내용과 효과
2.갈등의 발생과 전개과정 ( 갈등의 개요 )
1)댐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
2) 중앙 환경단체들의 참여
3)지역주민-환경단체 연합의 형성
4)갈등쟁점에 관한 사회적 평가의 출현
3. 갈등 분석
1)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정의적 갈등
2) 경제개발, 생존권, 환경보전 간의 갈등
3) 삶의 기회와 방식에 관한 갈등
4)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5) ABC 삼각형을 이용한 분석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동감댐 건설사업의 내용 ( 갈등의 명칭 )
1)사업시행의 동기
1990년 9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남한강 지역의 심각한 홍수재해는 남한강 상류 동강지역에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에 걸친 집중폭우는 남한강 중하류 지역인 영월과 단양의 침수는 물론, 이 지역에서만 1만 3천명의 이재민 618정보의 농경지 침수, 그리고 689억 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남한강 유역의 홍수피해 원인을 남한강의 홍수조절능력의 한계로 이해하였다. 즉 북한강의 유역면적은 10,899Km2로 남한강의 12,929Km2보다 좁은 데도 한강유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된 화천댐과 소양강댐 등 7개의 댐이 있어 북한강의 홍수 조절능력은 9억8천 톤이다. 하지만유역이 넓어 홍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한강의 경우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충주댐 하나로, 홍수 조절력이 북한강 유역의 63#인 6억2천 톤에 불과해 홍수기 홍수 조절에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영월, 영천, 단양 등 남한강 중하류 지역들이 매년 홍수 피해를 경험하여왔고, 1990년 홍수재해와 같은 옉치 못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구분
북한강
남한강
유역면적
10,899Km2
12,929Km2
댐
화천댐, 소양강댐, 평화의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충주댐

<표 1. 북한강과 남한강의 홍수 조절능력 비교>
홍수피해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는1990년 11월 한강수계에 있어 항구적인 재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남한강 상류인 동강에 다목적댐의 건설을, 대통령의 인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하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동강댐 건설사업은 1990년대 초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 당위성을 얻게 되었다. 정부는 산업활동의 세계화 현상에 대비하여 수도권에 영종도 신공항과 아산항만 건설 등 전국의 7개 광역지역에 새로운 공항,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 등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였는데, 이런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증가는 새로운 용수 수요 2001년에는 3억 톤, 3006년에는 5억 톤, 그리고 2011년에는 11억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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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