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할 수 있는 상표

소개글

등록할 수 있는 상표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목적

Ⅱ. 등록요건
1. 의의
2. 형식
(1) 절차적 요건
1) 행위능력
2) 선출원주의
3) 권리능력
4) 일상표다류 일출원주의
5) 불수리사항
(2) 일반적 요건
1) 구성요건에 해당
2) 국내에서의 사용
3) 자기의 상표

Ⅲ. 실질적 등록요건
1. 의의
2. 요건
3. 지리적 표시의 단체표장 등록
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1) 인정범위
(2) 인정기준
5. 등록요건 불비의 효과
(1) 거절이유의 대상
(2) 이의신청의 대상
(3) 무효사유의 대상
(4) 상표권의 효력제한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상표의 의의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로는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표지로서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상표를 말한다. 협의로는 상표법에 따라 출원등록을 함으로써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에서“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상표의 대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업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상표제도는 독점사용을 권리로 타인의 모방 사용을 배제하는 사익적인 면과 부정경쟁의 방지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Ⅱ. 등록요건
1. 의의
상표법에 의하면“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소정절차에 의한 출원을 하여야 하며 이는 상표등록 요건을 갖추거나 또는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요건은 상표ㆍ업무표장ㆍ서비스표 및 단체표장에 다 같이 적용된다.
2. 형식
(1) 절차적 요건
1) 행위능력
상표등록 출원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행위능력이 있는 자는 만 20세가 된 성년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이 출원ㆍ청구ㆍ기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선출원주의
우리나라는 상표사용 유무에 불구하고 제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허여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주의에 합당하여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