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법

목차

1. 고용보험법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3. 고용보험제도 연혁

4.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5) 보험급여
6) 비 용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 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 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 시에 노동시장 정책이다.
3)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 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 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 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업보험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
(사후적 / 소극적 사회보장) (사전적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고용보험을 통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시키고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5)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 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적(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 이인재 ․ 류진석 ․ 권문일 ․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 http://www.ei.go.kr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http://eiac.ei.go.kr
‣ 노동부 워크넷 - http://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