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소개글

산재보험법

목차

I. 산재보험법
1. 의 의
1) 개 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3. 내용
1) 목적
2)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당이득의 징수
5) 수급권의 보호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5.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6. 근로복지사업

7. 권리구제

♣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I. 산재보험법
1. 의 의

1) 개 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체 64개소에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 현외성(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참고사이트>

1. 노동부(법령현황) - www.molab.go.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서)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 유관기관 (나) 안 법령본문)
2.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3. 산재보상 길라잡이 www.kcomwel.k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