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목차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③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④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⑤ 주요기능 및 역할

⑥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⑦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⑧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법의 한 종류로 국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주어 저소득층도 의료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제1조)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ㆍ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ㆍ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률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77년 7월 1일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방식으로 하되 적용이 쉬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참고 자료

☆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남일제, 나눔의집

☆ 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공동체

☆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 이용현황 분석, 박영희, 부산가톨릭대학교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임춘식, 한남대학교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