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소개글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2. 계약의 이행청구
3. 부당이득 반환의무
4. 당사자간의 협력의무
5. 토지거래허가의 중간생략의 가부
6. 무효의 확정

본문내용

4. 당사자간의 협력의무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의무의 내용은 허가신청의무, 주소지이전 등 구체적 조건 구비의무이다.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협력이행권리를 피보전권리로 매도인의 소유권확인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의무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2. 9. 8. 92다19989)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98. 12. 22. 98다44376).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大判 1995. 9. 5. 95다22917).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