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소개글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개요, 요건, 절차, 방법 등

대부분의 내용 포함

목차

1. 관세 환급제도의 개념
가.의의
나.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다.특징
라.용어의 정의
마.관세 환급제도의 변천

2. 관세환급의 요건
가.관세환급원재료
나.환급대상 수출
다.수출유형별 확인서류

3. 관세환급의 방법
가.개별환급방법
나.정액환급제도

환급절차
가. 업무처리 절차
나.환급신청권
다.환급신청기관
라.환급신청방법
마.환급신청시 제출서류
바.환급금수령용 계좌번호 통보
사.과다 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
아.과소 환급금의 환급

본문내용

1. 관세 환급제도의 개념

가.의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되돌려 받는 사유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과 ”관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한다.
현행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어 수출지원제도로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 정의 하고 있다.

관세법에 의한 환급은 과오납 환급(제46조)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106조)으로 구분하는데, 과오납 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때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과다납부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오류사유로는 납부액의 계산 착오, 관세율의 적용 착오,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오류 등이 있다. 또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은 무역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조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이들은 납세의무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라 하면 관세법상의 환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참고 자료

환급특례법, 관련서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