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리][청소년인권][청소년인권침해][학생인권][인권]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인권의 개념, 청소년권리의 특징, 청소년인권 상황, 청소년인권 실태, 청소년인권침해 사례,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 분석

소개글

청소년인권, 청소년권리의 개념, 특징, 실태와 청소년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청소년인권신장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의 권리

Ⅲ. 청소년인권의 개념

Ⅳ. 청소년권리의 특징

Ⅴ. 청소년인권 상황

Ⅵ. 청소년인권 실태
1. 부모와의 갈등사례들
2.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대상

Ⅶ. 청소년인권침해 사례

Ⅷ.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제언
1. 가정에서의 역할
2. 학교의 역할
3. 사회에서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학생생활지도는 교과서적인 정형적 규범을 기준으로 기성세대인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고(훈육) 바로잡는(훈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일대 전환이 필요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학생회 법제화, 학생규율의 민주화, 학생인권 존중 등의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사실 이보다 앞서 국민의 정부 시절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민주적인 학교규칙과 체벌 등을 적시하고 지난해 말 체벌 금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하는 학교규칙의 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 제출한 아동권리보고서 내용 중 상당부분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체벌 폐지와 학생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일부 교원단체는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안 등을 통해 학칙을 제정할 때는 1989년 유엔에서 제정하고,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정된 각종 인권관련 법령들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학생 인권문제는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재판) 부문을 포함한 전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청소년의 권리

학생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에 ꡒ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ꡓ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존중되어야 하며, 학생 상호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학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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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외(1993), 알기쉬운 인권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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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갑수(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