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절차

소개글

Ⅰ서론
공판기일이란 무엇인가?
공판기일이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검사·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로서 재판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기일에서의 일반적인 순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 판결의 선고로 진행된다.
이런 것 들을 공판기일의 절차라고 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모두 절차
1)진술거부권의고지
2)인정신문
3)검사의 모두진술
4)피고인의 모두진술
5)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 관련 등에 대한 진술
2.사실심리 절차
1).증거조사
2)피고인신문
3)최종변론
3.판결선고 절차
1)판결선고의 방법
2)피고인의 출석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공판기일이란 무엇인가?
공판기일이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검사·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로서 재판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기일에서의 일반적인 순서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 , 판결의 선고로 진행된다.
이런 것 들을 공판기일의 절차라고 한다.
이번 레포트를 통하여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볼것이다.

Ⅱ본론
1. 모두진술
1)진술 거부권의 고지(제283조의 2)

제 283조의 2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 하거나 개개인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 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는 진술의 거부를 할 수 있다. 진술 거부권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침묵’과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진술 거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침묵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전에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칙 127조에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결심판절차에서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자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공판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직한 위법은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1. 신법학입문 ----------------------변해철 외3명
2.김승봉 형사소송법------------------김승봉
3.형사소송법 법령집
4.형사소송법-----------------------임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