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종중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종중의 성립요건
2. 宗員의 자격
3. 종중의 대표기관
4. 종중 총회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4. 종중 총회의 법률관계

1.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서 정기적으로 총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의 결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大判 1991. 10. 11. 91다24663)

2. 종중원들이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大判 1995. 6. 16. 94다53563)

3.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大判 1993. 1. 26. 91다44902)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大判 1995. 6. 16. 94다53563)

5.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여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