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석입니다.

소개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1. 제정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2)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3) 증권회사의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의 겸영허용
4)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

3.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1) 업무영역 통폐합
2) 업무 범위의 확대
3) 금융상품의 다양화
4) 투자자 보호

4. 기대효과
1) 자본시장의 중개기능 효율화
2)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3) 선진투자은행과 경쟁 가능 기반 마련

5. 결과 – 향후과제
1) 대형화
2) 수익 및 영업구조 다변화
3) 글로벌 사업영역 확대
4) 리스크 관리 능력
5)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함)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
②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육성
③ 자본시장 법제도의 문제점
④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부진
⑤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

첫 번째로는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고,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부가가치 및 경제성장에 기여가 큰 금융부문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돼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규모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에 그치는데다 수익성도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자본시장 법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관련법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 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히 제한돼 선진투자은행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SERI경제포커스 2005.1.3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의 당면과제 2007.9.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이해 2007
전국은행연합회 - 금융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통합법 2008.4.25
한국금융연구원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증권산업 구조변화 전망 2008.4.16
금융원구원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보고서 2007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2007
보험개발원 –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2007
한국은행 –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2007
증권업협회 – 통계자료
기획재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