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법철학적 고찰이라 하여 특별히 여기에 치중한건 아니구요.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1.간통죄의 의의
2.간통죄의 보호법익
3.간통죄의 제정의 역사
Ⅱ.헌법적 측면에서의 간통죄

1.문제의 제기
2.학설의 대립
3.판례의 태도
Ⅲ.도덕의 법적강제에 대한 논의

1.문제의 제기
2.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영국에서의 논의
3.검 토
Ⅳ.간통죄에 대한 법일반적 논의

1.문제의 제기
2.전통적 가치의 법적 보호 문제
3.여성의 지위 약화 우려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거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혼외자녀 문제,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성풍속에 관한 죄’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어 있다.이 죄는 민법 제4편과 제5편의 가족관계 규정과 함께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간통죄의 행위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 상간자이며 행위주체인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간음이란 부부 아닌 자가 동의에 의하여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이므로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나 강간 등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간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간통죄의 보호법익

간통죄의 보호법익을 살펴보면 건전한 성적 풍속이라는 견해,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주된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도덕.성도덕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성적 성실의무라는 견해등이 대립하다.
간통죄가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에 규정된 것을 보면 그 주된 보호법익이 건전한 성도덕.성풍속이라도 하겠으나 그 보호대상이 혼인한 부부에 한정하고 이혼을 전제로 고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도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겠다.

3.간통죄의 제정의 역사

1953년 새 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하였다.1945년 해방이후에도 미군정범령 제211호와 1948년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일본 식민지 시기의 법령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은 1953년 10월 3일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간통죄규정이 시행되기까지 존속하였다.

참고 자료

1.이정원.형법각론.
2.간통죄 금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헌법학연구
3.이재상.형법각론.
4.김일수, 서보학.형법각론
5.한국의 성문화와 형사법.이훈동.외법논집 제27집
6.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7.조선법제편찬위원회 형법기초요강.법정 제3권 제7호
8.간통죄 금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헌법학연구
9.姦通罪 廢止 與否에 관한 憲法的ㆍ刑事法的 考察.송기춘,이정원.헌법학연구.2004.
10.전광석.헌법과 간통죄.월간고시1990년8월호
11.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송기춘.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1999
12.밀 저/ 김형철 역, 자유론(주 5),
13.The Street Offences Act 1959. Hart, Law, Liberty and Morality, (Oxford: OUP, 1963),
14.Brown, “Mill on Liberty and Morality,”
15.Patrick Devlin, The Enforcement of Morals (Oxford: OUP, 1965),“The Doctrine of Liberty in Its Application to Morals”
16.도덕의 법적 강제에 대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최봉철.성균관대law review2006.
17.간통죄 야만인가 필요악인가.오수연.월간 말 92년 6월호
18.간통죄에 대한 고찰.차용석고시계 87년 3월호
19.자유론.이극찬역.1972.
20.헌법과 간통죄.전광석.월간고시 90년 7월호.
21.간통제 폐지를 보는 눈.김상철.고시계 92년 8월호.
22.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이수성.서울대 법학 제18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