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시행령

소개글

I PTV의 법안은 지난 2007년 12월에 통과하였고 시행령은 2008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부처협의 없이 입법 예고되었다. 지난 달 16일 사무조직이 보고했던 IPTV시행령(안) 그대로 IPTV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통상 입법예고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한 뒤 정부안으로 제시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의견을 늦게 보내옴에 따라 사무조직 초안대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런 강행에 절차 논란이 점점 거세졌다. 부처협의 없이 사무처 초안대로 IPTV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중시하는 위원회가 옛 정보 통신부보다도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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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PTV의 시행령 시행령 [施行令]
[명사]<법률>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
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I PTV의 법안은 지난 2007년 12월에 통과하였고 시행령은 2008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부처협의 없이 입법 예고되었다. 지난 달 16일 사무조직이 보고했던 IPTV시행령(안) 그대로 IPTV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통상 입법예고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한 뒤 정부안으로 제시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의견을 늦게 보내옴에 따라 사무조직 초안대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런 강행에 절차 논란이 점점 거세졌다. 부처협의 없이 사무처 초안대로 IPTV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중시하는 위원회가 옛 정보 통신부보다도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IPTV 시행령 방통위ㆍ정통부 진통 불가피한데 양기관 `콘텐츠 동등접근권` 가장 큰 시각차이고 유효기간ㆍ사업권역등 민감 부분 합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디지털타임스가 입수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IPTV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양 기관은 허가 유효 기간, 사업권역, 지배력전이방지, 콘텐츠동등접근, 채널 운용 등 민감한 부분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시행령 초안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리해 명시한 반면, 정보통신부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한 것부터 차이를 보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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