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과 민주주의(롤즈의 정의론)

소개글

광우병과 민주주의 롤즈의 정의론 ...과 연결시켜서 국가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 소고기수입파동문제에 대한 비평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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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과정이 올바르면 구성원들이 그 결과가 어떻든지 합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도박을 할 때 과정이 올바른 규칙에 따라 행해지면 손해가 나도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국가가 판사의 역할을 하며 정확한 규칙이 없이 사례에 적합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지금 현 정부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다.
“광우병 논쟁”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국민들이 투쟁의 역사인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과 정당한 절차의 정책수립과정이 무시된다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롤즈의 정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