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미디어,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날카로운 논술문

소개글

사회,정치,미디어,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날카로운 논술문 모음집입니다. 직접쓰고 정리했습니다.

목차

카피레프트에 대한 진중한 고려도 필요하다.
리더십에 대하여...
국가의 주인은 누구?
대북정책에 대하여
세계 속 한국 대학이 경쟁력
노무현 대통령의 ‘말말말’
광복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군 가산점제 재도입
문화시장의 내외적 밸런스 유지
고위공직자 선발시, 능력과 도덕성 중 뭐가 중요한지?스포츠 경기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담론 개입 현상
삼성과 한겨레
한국문화재 관리 실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방송이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민족주의와 제노포비아
아나운서의 연성화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가 산업화되고 상품화된다. 대중은 소비자가 된다. 반면, 소수의 생산자만이 지적, 혹은 예술적 산물을 만들어 낸다. 그 산물이 상품이 되어 대중에게 소비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메커니즘 속에서 지적재산권(저작권)에 대한 입지가 갈리고, 이를 우선시하려는 ‘카피라이트 운동’이 생겨난다. 반대로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를 주장하며 ‘카피레프트 운동’이 등장하기도 한다. 둘은 소수의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냐, 다수에 대한 지적 산물의 자유로운 공유냐를 놓고 대치한다. 이때 경제적 논리가 개입되면서 조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정치, 외교, 대중문화, 인터넷 등 사회를 구성하는 전반에 걸쳐있다.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서도 최대 쟁점이 지적재산권 분야이고, 대중가요 음반 시장의 침체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인터넷에서의 정보 공유다. P2P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이 무료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돈을 받고 팔아야할 문화상품들이 제값을 못 받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면서 일부 인터넷 중계업체에서만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문화 상품 시장의 침체와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공격한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다 손쉽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지적재산권의 수호만큼이나 중요하다. 정보나 지적 생산물이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존의 가격 체계와 저작권자의 권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적을 수렴하기 위해 무수한 P2P 사이트와 음원사이트 등이 유료화되면서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참고 자료

각종 기사 자료 및 토론을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