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법의 목적, 이념 및 의의
1) 법의 목적
2) 법의 이념
3) 법의 의의

2. 연 혁

3. 법의 내용
1) 용어의 정의
2) 국가 및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자의 의무
4)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5) 정신보건시설
6) 보호 및 치료
7) 권익보호 및 지원 등
8) 재정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 강화
2)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
3)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 판례 및 기타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이념 및 의의
1) 법의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사회복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사회복지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의 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퇴원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신체적 질환과는 달리 정신질환은 의료적 처치로 증상이 개선되었다가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자체의 증상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적응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와 정신건강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외, 학지사, 2007.
☞ 「사회복지법제」, 김익균 외, 교문사, 2005.
☞ http://www.lawnb.com
☞ http://www.mohw.go.kr
☞ http://www.cjkorea.org
☞ http://www.june15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