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경제관계]경제협력의 개념, 북중경제협력(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미중경제협력(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중일경제협력(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중일경제협력정책의 특징과 평가 분석(경제협력)
- 최초 등록일
- 2008.06.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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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중경제협력(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미중경제협력(미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중일경제협력(중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분석
목차
Ⅰ. 경제협력의 개념
Ⅱ. 북중경제협력
1. 1994-1998: 김일성 답습기
2. 1998-2003: 조정기
3. 2003-현재까지: 발전기
Ⅲ. 미중경제협력
Ⅳ. 중일경제협력
1. 중일경제협력의 발전과 내용
2. 중일경제협력 실태
Ⅴ. 중일경제협력정책의 특징과 평가
1. 경제협력과 경제발전
2. 쌍무적 관계와 협력의 조건
3. 정계의 움직임과 관료기구의 자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제협력의 개념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이란 본래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 기술, 무역, 그리고 직접투자 등에 의한 경제적 지원(또는 경제적 원조)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지원은 두 국가간의 협약을 통하거나, 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을 포함한 다자적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개념은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관계 이외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게 되었고, 동시에 일방적인 자원의 공여(供與)와 수혜(受惠)의 관계가 아닌 호혜적인 관계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경제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아프리카경제협력기구(OAAEC)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진국간,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현안을 둘러싼 정책협조 또는 정책조정을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즉 전자는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상황을 전제로 한 정책자원의 측면을 주로 가리키는데 대해, 후자는 국가간 관계의 형태를 지칭하는 관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북중경제협력
북․중 관계는 단기적으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중국의 경제적 성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북·중 경제 연대의 강화는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부 지방의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북한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이 배가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북한의 지경학적 위치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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