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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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槪 要

1. 법의 목적 및 의의
2. 연 혁
3. 기 본 원 칙




Ⅱ.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의미
2. 수급권의 판정기준



Ⅲ. 급 여

1. 급여의 의의
2. 급여의 종류
3. 급여의 실시
4. 자 활



Ⅳ.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3. 보장시설
4.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5. 보장비용


Ⅴ.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1. 수급자의 권리
2. 이의신청
3. 벌 칙


Ⅵ. 현 쟁점 및 판례

1. 주요쟁점
2. 판 례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및 의의

(1) 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1조)

(2) 법의 의의
1)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장법과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 충적·소극적 의의가 있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자활·자립하도록 하는 적극 적 의의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2) 공공부조 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 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 의 지위에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 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며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데, 여기서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박차상 외 2007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2008 「1급사회복지사 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법제처 홈페이지
▶ 헌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